일본 비자의 신청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1.재류자격 인정증명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 있는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인을 초청하기 위한 배우자 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일본 배우자비자 신청 서류(재류자격 인정증명) 1. 일본 결혼 비자의 신청은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 배우자가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일본에 와서 직접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일본인 배우자가 초청비자를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에게 서류작성의 대리 및 신청대행을 의뢰..
일본 취업비자의 신청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갖고 계속해서 체류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3.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직"이 있는 상황에서 "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류자격 변경 신청"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재류자격 변경신청"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전직" 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취업비자 갱신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변경 서류-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비자갱신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일본 취업비자의 신청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1.재류자격 인정증명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취업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서류-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인정증명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자격인정증명 교부신청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書) 2.사진 (写真(세로4㎝×가로3㎝)) 3. 반신용 봉투 392엔 우표 붙일 것(返信用封筒392円切手を貼付) *회사의 준비 서류 4. 사계보의 사본 또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해서, 내정을 받고, 비자신청을 준비하는 유학생, 취업준비생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은 하였지만, 일본에서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 귀국을 하게 되는 케이스를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국관리국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전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본에서의 비자허가는 "1.사실"과 "2.법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한다면, 취업비자 허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원하는 일본에서의 취업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이라는 주제로 이야..
일본에서 취업비자 갱신을 해온 분들 중에서, 이제까지 비자갱신을 문제없이 해 온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 취업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일본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부분이 일본에서 비자 갱신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를 갱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갱신의 중요한 요소 3가지 (1.건강보험, 2.납세, 3.연금)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카드에 기입된 유효기간 이전에, 재류자격 갱신신청을 해야만,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1.건강보험, 2.납..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자, 정주자, 배우자비자와 같은 신분계 비자가 아닌 이상, 사업비자에 해당하는 "경영 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일본에서 "경영,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로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비자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기로 손꼽히는 재류자격으로, 외국인 스스로가 쉽게 준비하기가 어려운 재류자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 관리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4가지 요소(2018년 11월 기준) 1.사무소 2. 자본..
일본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리된 법치국가이며, 입법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인 재판소의 판례에 따라서, 법이 적용됩니다. 일본에서 재판기록을 찾아보는 방법으로는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관련 검색어를 검색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판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판례 검색 페이지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list1?filter%5BcourtName%5D=&filter%5BcourtType%5D=&filter%5BbranchName%5D=&filter%5BjikenGengo%5D=&filter%5BjikenYear%5D=&filter%5BjikenCode%5D=&filter%5BjikenNumber%5D=&filter..
일본 아베정권이 집권하면서, "이민 제도"를 창설하겠다는 법안이 사회적인 논란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 예상된 나머지, 영주권 신청 허가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아베 수상의 재집권을 통해서, 실질적인 단순 노동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인의 이주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건설", "농업","조선"과 같이 힘들고 위험한 5가지 분야만 개방하겠다는 입안이었습니다만, 어제 일자(2018년 11월 3일) 언론 발표로 보아, 앞으로, 대다수의 서비스업에서도 외국인의 합법적인 비자가 창설되고, 영주허가를 받는 외국인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 4월에 시행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되는 일본의 "단순노동 비자(특정기..
일본에서 비자에 관한 법률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이라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약칭해서 "입국관리국법(입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장기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에서 강제 추방(퇴거 강제 사유)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강제 추방 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강제 퇴거 사유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법 昭和二十六年政令第三百十九号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강제 추방 대상자 근거 법률 해당 사유 1 불법입국자 일본 입국관리국법 24조 1호 第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本邦に入つた者 1.위조여권을 사용하거..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이다 보니, 단기체재 비자에 대한 요건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흔히들 일본에 단기체재 비자라고 하면, "관광"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는 "단기체재"비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단기체재"비자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체재 비자 일본에서 단기체재자로서 일본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기체재비자(사증)을 취득한 뒤에 일본에 입국 후, 재류자격 "단기 체재"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으로서, 별도의 단기체재비자..
이제까지 일본에서 요리비자라고 한다면, 경력 10년이상의 한국 요리의 기능비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법을 개정함으로서, 일본에서 요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로서, "최장 5년"의 "특정활동"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에서 요리를 전공한 뒤, 귀국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한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요리업무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일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식당에서 조리일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작년 법개정으로 만들어진, "일본 요리비자(특정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요리비자 (특정비자) 2017년 8월 25일 ..
일본에서 인턴쉽을 진행중인 한국의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개별적으로 일본기관과 인턴쉽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인턴쉽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자(재류자격)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어서, 혼선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일본 인턴쉽"에서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일본 인턴쉽이 "무급"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별도의 비자(재류자격)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インターンシップをご希望のみなさまへ 일본 인턴쉽 비자 일본 인턴쉽 비자는 1.보수를 받는 활동 2.보수를 받지 않는 활동 여부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인턴쉽 비자일 경우, 돈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문화체험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