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주권 취득 어려움으로 인한 일본 귀화신청 예약의 어려움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에 

고객님의 귀화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예약을 잡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 귀화허가신청은 예약을 못하면,

신청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일본 비자와 달리,

가서 종일 기다린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일본 귀화 신청입니다.

작년도의 귀화허가 신청자수는 감소했지만,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귀화에 관해서, 법무국에 상담하는 한국인, 중국인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신청 예약의 어려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에 귀화상담 예약을 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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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귀화허가에 관한 상담을 지방법무국에 요청할 경우에는,

1주일~2주일을 기다리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방법무국에 예약을 잡는 것이 아주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지방법무국에 전화를 해도,

귀화상담 신청이 많아서, 도저히 신속하게 예약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귀화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만,

다른 상담신청자의 예약이 많으면, 예약일자가 늦어짐으로서,

신속하게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의 경우, 

8월달은 외국인의 귀화상담예약으로 

신청예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정도네요.

 

■일본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의 일본 귀화 신청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추측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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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지방법무국에서 귀화 상담 및 신청예약을 취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지방법무국의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원하는 일자에 상담 및 신청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외국인의 상담예약이 많아서, 상담이 가능한 시간대가 거의 없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최근, 10개월~1년이 지나서 영주권 불허가를 받은 많은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허가율이 높은 귀화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지방법무국에 귀화에 대한 상담을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추측해 봅니다.

■2018년 작년 일본 귀화 불허가자는 역대 최다인  6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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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화신청의 불허가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조 출처: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content/001180510.pdf

작년도의 일본인으로 귀화허가 신청을 한 신청인의 수는 무려 1000명이상 줄어들었지만,

불허가자의 수는 45명이 증가한 670명이었습니다.

(귀화신청의 심사기간을 감안했을 때, 동일 년도 신청에 대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본 법무성 통계상 역대 최다의 불허가자 수였습니다.

전체 귀화허가 신청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귀화불허가자수의 증가는 일본 귀화신청이 영주권 못지 않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의 불허가 이유는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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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절차법에서는 불허가시 

이유를 신청인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는 귀화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行政手続法第８条

"行政庁は、申請により求められた許認可等を拒否する処分をする場合は、

申請者に対し、同時に、当該処分の理由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일본 행정절차법 8조

행정청은, 신청에 의해 요구받은 허인가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동시에 당해 처분의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行政手続法第３条第１０項  적용제외

「外国人の出入国、難民の認定又は帰化に関する処分及び行政指導」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의 인정 또는 귀화에 관한 처분 및 행정지도

따라서, 귀화신청의 불허가의 경우, 이유를 알고 싶어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화허가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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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화허가는 일본국 입장에서 정치적 문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부절차 및 불허가 이유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일본국의 치안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여,

국제 정세와 외교관계상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귀화는

심사기준이 없음으로 법무성에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와 함께 귀화신청을 준비할 경우, 

단 한번의 예약으로 신청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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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와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귀화신청의 가능성과 요건을 확인 후, 

가능성이 있는 고객님의 경우,

당 행정서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해서, 

단 한번의 예약으로 신청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조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행정서사와 함께, 귀화신청을 해서,

단 한번의 예약만으로 귀화신청이 수리된 고객님이 있습니다.

일본 귀화허가신청은 경험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단 한번의 방문으로 모든 서류를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 예약을 잡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빨리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내용을 잘못 준비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취하를 권유받아서, 

다시는 귀화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할지도 모릅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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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귀화신청 예약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자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화 불허가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귀화 신청은 예약을 못하면, 신청을 못합니다.

◆사전에 귀화신청 서류를 갖출 경우, 첫 상담예약에서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안건이므로 절대적이지 않음.)

◆당행정서사와 함께, 귀화신청을 준비할 경우, 사전에 서류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단 한번의 신청으로 귀화신청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개별 안건이므로 절대적이지 않음.)

*주의: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카드를 갖고 있는 분만 귀화에 대해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재류카드도 없이 일본 귀화를 하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에는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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