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2%!!! 도쿄입국관리국은 50%!!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일본 영주권 취득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7월부터 제출서류에 변경이 있었으며,

참조기사: 2019년 7월 일본 영주권 신청 제출 서류 변경-일본 비자 심사의 변화 예상

금번, 10년 이상의 거주에도 불구하고,

영주신청에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은,

상당기간동안 실적을 쌓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허가율이 57%에서 52%로 감소된 것으로 보아,

일본 정부에서 앞으로 장래 인구구성에 맞추어서

영주자의 숫자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이유서를 비롯해서, 입증서류를 잘 준비해서 만전을 기한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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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매년 9월정도가 되면,

전년도의 외국인의 비자신청에 대한 통계를 발표합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비슷한 조건인 것 같아도,

신청인 본인, 회사, 행정서사의 준비 방법, 입국관리국, 심사관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 일본 전국의 영주권 허가율은 52%이며,

이는 5년전에 70%이상의 허가율이었던 영주심사가,

상당히 엄격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일본 정부 통계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2명중 1명은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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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8년도의 통계결과, 

일본 영주권의 허가율이 가장 낮은 지방입국관리국은

나고야 입국관리국이었습니다.

나고야 입국관리국의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38%였으며,

도쿄 입국관리국의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0%였습니다.

오사카 입국관리국의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61%로,

나고야, 도쿄입국관리국에 비해 높은 허가율로 발표되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 지방 입국관리국 별 일본 영주권 허가율

입국관리국	허가율
도쿄 입국관리국	50%
오사카 입국관리국	61%
나고야 입국관리국	38%
삿포로 입국관리국	83%
센다이 입국관리국	80%
히로시마 입국관리국	91%
다카마츠 입국관리국	84%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74%
합계	52%

위 허가율은 일본 정부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정부통계 

■점점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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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의 직근 5년도의 허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허가율
2014년	70%
2015년	71%
2016년	68%
2017년	57%
2018년	52%

 

참조: 일본 정부통계

2017년도부터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만,

작년도는 이전보다 더 낮은 허가율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확정신고, 연금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은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점에 있어서,

5년분의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바,

경제적 요건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본 영주권 취득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는 분들은 일본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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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는 분들은,

일본 입국관리국법뿐만 아니라,

일본의 세법, 노동관련법, 사회보험관련법, 회사법등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의 정착성과, 국익요건이 중요시되는 바,

일본에서의 이제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공헌 내용등을

영주권신청 이유서에 잘 반영해서,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인구구성과 국가정책에 따라,

앞으로, 허가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본 영주권 신청전까지 실적을 쌓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주허가를 받고 난 후에도,

일본 영주권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지방자치체의 움직임이 있음으로,

영주권 취득 후에도, 행실에 주의하며,

일본에서의 각 의무를 일본인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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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8년도의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2%였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작년도 영주허가율은 50%이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심사는 매년 엄격해진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구성과 국가정책상의 인구조정이 있을거라 예상되므로,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은, 신청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 이전에는 요청받지 않은 추가서류제출 통지가 있습니다.

◆일본 영주신청 불허가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불허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평소 행실에 주의하며, 

  일본인과 동일하게 일본에서의 각 의무를 이행해야 안정적으로 일본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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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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