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비자와 일본불법체류자

올해 4월 창설예정인 특정기능비자를 앞두고,

일본에서 특정기능비자 취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참조기사: 일본 취업비자- 단순 노동시장개방에 따른 대변혁시대가 온다. 일본 특정기능비자의 창설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4월 창설 예정인 특정기능비자에 있어서,

일본내 한국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신재류자격 특정기능비자 적용제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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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政府が来春の導入を目指す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拡大のための新たな在留資格で、法務省は出入国管理業務上の支障があると判断した国からの受け入れに制約を設ける方針を決めた。

（１）日本から強制退去となった外国人の身柄を引き取らない国からは受け入れない

（２）乱用的な難民認定申請や不法滞在者が多い国は在留資格付与を厳重に審査する－－方向で検討している。

인용: 일본 마이니치 신문 2018년 10월 10일자 기사

번역을 하자면,

법무성이 입국관리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나라의 비자는 제약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일본 법무성에서 제약하는 나라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2018년 10월 10일 법무성 방침에 따르자면,

불법체류자가 많은 나라의 재류자격부여는 엄격하게 하겠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불법체류자가 제일 많은 국가로서,

중국보다도 많은 불법체류자가 현재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검토내용이라면,

한국인에 대해서는 재류자격 부여가 

엄격히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일본불법체류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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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불법체류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참조: 법무성 2018년 9월 공표자료

일본 정부에서 파악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총수는

69,346 명이며,

이 중 12,822명이 한국인입니다.

12,822여명의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순위

1위 한국: 12,822명

2위 중국: 9,459명

3위 베트남: 8,296명

4위 태국: 6,860명

5위 필리핀: 5,282명

6위 대만: 3,748명

일본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이 정도이며,

한국의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일본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한국인이

10년이상 1위라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불법체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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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단기체재: 12,131명

-> 관광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

2위 그 외: 260명

-> 확인 불가

3위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240명

-> 일본인 배우자 비자 취득 후 이혼 후 불법체류

4위 유학비자: 156명

-> 유학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

5위 특정활동: 35명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

■ 이 내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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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일본에서는 법률을 정함에 있어서,

이 처럼 부정적인 요건으로서,

국가에 따라 심사를 차별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공표내용으로서,

단순한 정치적 문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의 실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제한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일본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제일 많은 국가인

한국인들의 비자문제가

더욱 엄격히 심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게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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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특정기능비자 신설을 앞두고,

조건이 안되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일본에서 쉽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발표내용과,

불법체류자수의 통계를 본다면,

한국인에 대한 재류심사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의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지고 있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으므로,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은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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