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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 재류자격 해당성


2.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지난 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의 해당성 요건"에 대해서 남겼습니다만,


일본 유학비자의 상륙허가기준은 법무 기준성령으로서


8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2018년 8월 3일 현행법)


8가지 기준 성령 중,

 

1호, 2호의 기준성령은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8가지 기준성령의 내용이 방대하므로, 


이번 글에서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1호, 2호 기준성령"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본 유학비자 기준성령 1호, 2호






1. 일본 유학 비자  기준성령1호



基準省令1号


一 申請人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いること。


 イ 申請人が本邦の大学若しくはこれに準ずる機関、専修学校の専門課程、外国において十二年の学校教育を修了した者に対して本邦の大学に入学するための教育を行う機関又は高等専門学校に入学して教育を受けること(専ら夜間通学して又は通信により教育を受ける場合を除く。)。


 ロ 申請人が本邦の大学に入学して、当該大学の夜間において授業を行う大学院の研究科(当該大学が当該研究科において教育を受ける外国人の出席状況及び法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の遵守状況を十分に管理する体制を整備している場合に限る。)において専ら夜間通学して教育を受けること。


 ハ 申請人が本邦の高等学校(定時制を除き、中等教育学校の後期課程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特別支援学校の高等部、中学校(義務教育学校の後期課程及び中等教育学校の前期課程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特別支援学校の中学部、小学校(義務教育学校の前期課程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特別支援学校の小学部、専修学校の高等課程若しくは一般課程又は各種学校若しくは設備及び編制に関してこれに準ずる教育機関に入学して教育を受けること(専ら夜間通学して又は通信により教育を受ける場合を除く。)。


기준 성령 1호


1 신청인이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할 것


 가. 신청인이 본방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전수학교의 전문과정, 외국에서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본방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오로지 야간통학을 하거나, 통신교육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청인이 본방의 대학에 입학하여, 당해 대학의 야간에 수업을 하는 대학원의 연구과(당해 대학이 당해 연구과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의 출석상황 밀 법 제 19조 제1항의 규정의 준수상황을 충분히 관리하는 체재를 정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오로지 야간통학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경우


 다. 신청인이 본방의 고등학교(정시제를 제외하고, 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을 포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또는 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 중학교(의무교육학교의 후기과정 및 중등교육학교의 전기과정을 포함.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중학부, 소학교(의무교육학교의 전기과정을 포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소학부, 전수학교의 고등과정 또는 일반과정 또는 각종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에 관해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오로지 야간통학을 하거나, 통신교육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본 유학비자에 관한 기준성령 1호는 


신청외국인이 가~다 중 한가지에 해당하고, 


각각의 교육기관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는 것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성령 1호에 의한 일본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란?

 



-대학(일본 학교교육법 제 9장)


:4년제 대학, 단기대학, 대학원, 대학부속의 연구시설


-대학에 준하는 기관


-전수학교의 전문과정


-외국에서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본방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기관(대학 입학 준비교육기관)


-고등전문학교( 실무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고등교육기관)


-대학연구과의 야간 과정 (일반적인 대학 야간학부, 통신학부는 제외)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


-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특별 지원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말합니다.)


-중학교


-의무교육학교의 후기과정


-중등교육학교의 전기과정


-특별지원학교의 중학부(특별 지원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말합니다.)


-소학교


-의무교육학교의 전기과정


-특별지원학교의 소학부(특별지원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말합니다.)


-전수학교의 고등과정


-전수학교의 일반과정


-각종학교(예비학교, 일본어 학교, 조선학교, 국제 학교)


-설비 및 편제에 관하여 각종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



일본에서의 "유학비자"는


법조문대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홈페이지 "유학고시"에 해당성에 대한 기준이 있으므로,


일본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조:일본 입국관리국 유학고시







2. 일본 유학 비자  기준성령2




基準省令第2号


二 申請人がその本邦に在留する期間中の生活に要する費用を支弁する十分な資産、奨学金その他の手段を有すること。

ただし、申請人以外の者が申請人の生活費用を支弁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신청인이 그 본방에서 재류하는 기간 중의 생활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변하는 충분한 자산, 장학금 그외 수단을 갖고 있을 것.

단, 신청인 이외의 자가 신청인의 생활비용을 지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학비자 허가의 요건인 기준성령 2호에서는


"신청인" 또는 "제3자"가 신청인의 생활비를 지변하는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본방에서 재류하는 기간중의 생활에 필요로하는 비용"이란?



-학비  

-교재비

-주거비

-교통비

-식비

-도항비용

-그 외 일체의 생활비




"자산"이란?


신청인 본인이 일을 통해서, 또는 상속등을 통해서 얻은 본인명의의 예저금을 말합니다.




"장학금"이란?



국비장학금, 사비장학금 등. 장학금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장학금은 안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성과 달성을 통해서 받는 장학금이라면,


안정적인 장학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 수단" 이란?


일본 입국 후, 자격외 활동을 통해서,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


일본유학비자는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취로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 이외의 자가 신청인의 생활비용을 지변하는 경우"?


-일본 유학비자를 통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친족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 조문상, "신청인 이외의 자"라고 기입되어 있을 뿐,


유학비자 신청인의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그 관계성은 입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맺음말.



일본 유학비자는, 일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또한, 일본내에서 생활비와 같은 경비 지변능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사되는 비자이므로,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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