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 갱신의 중요한 요소 3가지-1.건강보험, 2.납세, 3.연금

일본에서 취업비자 갱신을 해온 분들 중에서,

이제까지 비자갱신을 문제없이 해 온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 취업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일본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부분이 

일본에서 비자 갱신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를 갱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갱신의 중요한 요소 3가지

(1.건강보험, 2.납세, 3.연금)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카드에 기입된 유효기간 이전에,

재류자격 갱신신청을 해야만,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1.건강보험, 2.납세, 3.연금에 대한 부분은 

입국관리국 비자 갱신 및 변경 가이드라인에서도 "소극적 요소"로 판단되어 

위와 같은 사항에 미비가 있어도, 비자갱신, 변경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극적 요소"로 반영되어, 비자 갱신, 변경이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건강보험료 

2019년 4월에 단순노동시장개방에 대한 정책에 대한 토론 과정 중에서

앞으로, 건강보험료, 연금과 같은 일본의 사회보험료를 미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류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나중에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시,

비자 허가가 어려울 거라 예상됩니다.

아직, 정확히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실시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많은 외국인이 비자 갱신, 변경이 안되고,

출국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정확한 체납액에 따른 불허가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체납된 사실만으로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실업, 휴업상태에 있을 경우,

일본에서 장기거주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사회보험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1)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2) 국민연금, 후생연금

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제도의 가입의무 사실도 모르고,

가입한 적이 없는 외국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취업을 해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며,

이제까지 알면서도 가입을 안하거나, 모르고 가입을 안한 장기 체납자들은,

내년부터, 비자 갱신,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제까지는, 영주, 귀화신청에서만, 적극적요소로 다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경영관리비자, 취업비자,정주비자와 같은 모든 재류자격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납세

일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반영되는 

"주민세"에 대해서, 납세할 돈이 부족해서 납세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특별징수"로 주민세를 납세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보통징수"일 경우에는 늦지 않게 주민세를 납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희망한다면,

항상,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년도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납세를 위한 돈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내년도에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를 염두해 두면서, 평상시부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3.연금

일본에서 모든 개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은 "정액제"로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연금납부는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 모두에게 의무로서 존재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후생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후생 연금"은 수령하는 급여에 따른 비율로, 납부하게 되며,

1인만이 일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도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원천징수표에 후생연금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비자갱신, 비자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속히, 후생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으면 가입을 안해도 된다는 말을 듣는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맺음말. 

일본 비자 정책 변경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1. 도중에 귀국하게 되는 외국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까지 일본에서 비자 변경, 갱신시에는

"납세 의무"에 대해서만, 주된 요건으로 공표하고 있었습니다.

"영주권","귀화"가 아닌 이상,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은 입국관리국이 크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반 비자 갱신, 변경시에도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서 

"장기체납시"

비자 취소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정책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주자"도 포함되므로,

만일 일본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이러한 

1.건강보험, 2.납세, 3.연금 에 대해서,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본에서 사는 많은 외국인들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사회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미납에 따른 불허가, 비자 취소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 작은 회사들의 경영은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는 원칙상,

회사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보험 가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이러한 사회보험가입 및 납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보험료 가입 및 납부요건이 엄격해 질 수록,

실수령액이 줄어들어서,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외국인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작은 회사일수록, 

외국인의 비자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3.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심사도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납부여부가 적극적으로 심사되면서

외국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함께 심사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자 갱신, 변경신청시, 안정적인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확인 후, 제출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1.건강보험, 2.납세, 3.연금

에 대해서, 늦지 않게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비자신청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거주하실 분들은

일본의 이러한 비자 정책 변경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거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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