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귀화의 8가지 장점

일본에서 장기거주의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일본 "영주권" 과 "귀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일본의 현행제도상(2018년 8월기준), 이민제도는 없지만,

일본 국내의 체류활동에 따른 일정 기간 이후,

일본 영주권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직장의 변경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 이혼의 문제로,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에 대해서 한번 즘 생각해 보게 되는 일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라는 선택지를 두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각 개개인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만,

각 선택지마다,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의 장점

1. 일본인과 대등, 평등한 지위의 취득

:일본의 법률을 보면, 일본인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법률이 많습니다.

또한, 법률상 국적이 일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류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하는 등,

일본에서는 겉으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혐한을 경험했다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본인과 어떠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있을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부당하고 비굴한 일이 있어도, 

항상 참고  견뎌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같은 일본인으로서, 일본인과 동등하게 할말을 할 수 있으며,

보다 대등한 입장으로 일본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직장 취업의 원활함

일본에서는 한국, 조선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취업에서 부당하고, 불리한 조치를 겪었다는 

재일교포들의 사연을 방송으로 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력서에 "본적"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본적"이 없으며, 취업준비 과정에서 겉으로는 완벽한 일본인이라 할지라도,

채용담당관 앞에서는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며,

불리한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탓에 일본에서 자녀를 키우는 많은 재일교포들은

자녀가 취업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귀화신청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일본 귀화를 한다면, 

이러한 일본 취업 준비과정에서의 약점을 다소 극복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기업내의 승진에 대한 차별의 완화

　

일본에서 취업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장 생활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진은 주로 일본인의 차지가 되며,

외국인은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외국인이 승진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기업이 외국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본 기업을 떠날 인재다라는 불안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011년 일본에 재해가 있을 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신변을 살피고자, 

기업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은 그 자리를 지켰고, 

그 때 자리를 지킨 일본인들은 더욱 기업내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4. 사업을 하기 쉬워집니다.

사업을 하려는 경영자에게 있어서,

자금조달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는 저렴한 편이며, 

국가 정책상의 지원금제도가 있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맨주먹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자금융자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외국인이 돈만 빌리고, 도망갈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본 국적을 얻게 된다면,

일본에서 이러한 국가의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사업경영을 보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5.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내 국가자격증의 대부분은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고, 시험에 합격할 경우,

해당 독점업무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들끼리의 업무에 한하며,

아무리 우수한 능력과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변호사, 사법서사, 세리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국가자격증 취득은

일본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한국인 중에는 이러한 어려운 일본 국가자격증 시험 합격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어려운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일 일본 국적을 갖게 된다면, 

능력있는 외국인과 그의 자녀는 보다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직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5.일본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국가 정책은 일본 정치인들이 만듭니다.

일본은 내각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로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만일, 외국 국적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지지하는 일본 정치인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일본인과 동일하게, 입후보 할 수 있으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정신적인 편안함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고, 강제퇴거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각종 세금, 연금 납부를 이제까지 성실히 이행해왔다 할지라도,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하면, 

이제까지 일본에서 이루어 온 것들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본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돌아갈 국적이 일본이므로,

일본에서 쫓겨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자신감을 갖고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편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일본대사관과 일본 정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일본인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불상사가 생길 경우,

일본 대사관과 일본 정부의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며,

일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8.한국의 병역의무가 사라집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합니다. 

그러나, 일본 귀화를 통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에는 한국의 병역의무가 사라집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한국을 자주 다녀가며, 한국내에서도 영리활동을 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영주권이 바람직할 수있으며,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한국인이라면,

일본 귀화가 더 바람직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귀화는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5년만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서류준비는 영주권신청보다 방대하며,

모든 서류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복잡한 신청절차에 대한 준비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귀화신청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대신해서 발급받아 드릴 수 있으며,

(한국 가족관계 서류 발급 대행. 일본 전국 대응. 수수료: 5천엔~)

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번역해드리겠습니다.(일본 전국 대응 가능)

(귀화신청 가족관계신청 서류 번역비용 1페이지당 1천엔~)

일본 귀화신청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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