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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에 법무성에서 "일본계 4세"의 재류자격 신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부족한 젊은 인력을 채우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생각되어지며,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선조 중에서 일본인이 있을 경우,


일본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 식민지 시절, 


한국에도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바,


일정조건을 갖춘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장기거주의 길이 열렸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럼, 일본계 4세를 위한 재류자격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166.html









일본계4세 재류자격에 관하여







1. 목적



일정의 요건을 갖춘 일본계 4세에게 최장 5년동안 일본에서 재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일본문화를 습득하면서, 일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면서 , 


일본과 현지 일본계사회의 연결다리를 만드는 인재육성에 있습니다.







2.일본계 4세가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1) 일본 문화 및 일본국에서의 일반적인 생활양식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일본어 습득도 포함)


(2)(1)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


  *주의: 풍속영업법 관계의 업무(성풍속점, 파치오등에서의 활동)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노동기준법이나, 건강보험법등의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보험관계법령은 일본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대상이 되는 일본계 4세



:1년간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연령: 18세 이상 ~ 30세 이하


 (2) 소행: 본국에서 범죄력이 없을 것


 (3) 일본어 능력

 

   입국시: 기본적인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

             (일본어능력시험 N4정도)

   

   갱신시: 통산해서 2년을 초과하여 재류하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

                (일본어능력시험 N3정도)



 (4) 생계유지


 : 예저금이나 입국후의 취로를 할 수 있는 전망을 포함하여, 입국후의 생계유지가 확보되어 있을 것



 (5) 귀국비용


 :귀국비용이 확보되어 있을 것



 (6) 건강


 : 건강할 것.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7) 가족


 : 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4. 일본계 4세 현지 서포터



 일본계 4세 재류자격 제도를 이용하는 일본계4세에게는, 무상으로 일본 현지 서포트를 해야 합니다.


일본계 4세의 현지 서포터는, 일본내의 친족,  고용주등의 개인, 국제교류단체,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될 수 있으며,


일본계 4세의 현지서포터는, 일본계 4세에게 일본문화, 일본어교육정보를 시작해서, 생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입국관리국의 비자 절차를 무상으로 해야 합니다.



 

5.예상되는 연간 인원 




일본계4세의 입국허용 예정인원은  연간 4000명정도이며,


워킹홀리데이가 1년의 단기제도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최장 5년동안 체류할 수 있으므로, 


선조중, 과거 일본인의 피가 섞여있는 일본계 4세일 경우,


일본에서 최장 5년을 거주하면서, 


직접 일본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맺음말





일본은 현재 만성적인 인력난에 처해져 있으며,


전체 인구 구조상 향후 5년후, 엄청난 사회보험재정부담을 안고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제조업, 산업의 실정을 반영하여,


20대의 일본계4세를 받아들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일본 현지의 어떤 고용주가 일면식도 없는 일본계4세를 서포트를 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올림픽이 끝난 뒤, 노동인력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계산하에,


5년 뒤에 돌려본다는 관료들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만,


임금이 오르지 않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처해있는 일본실정에 있어서,


과연 현실적인 정책인지는 앞으로 결과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계4세는 완전한 취로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일본어를 익히고, 일본 일상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다소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고조부 또는  고조무가 일본인일 경우, 


일본으로 장기체류하는 방법이 새로 생겼으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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